성장 추락을 막아라!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경제학 입문서!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모방과 창조』를 통해 경제 성장의 비밀과 위기 돌파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에 이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하면 향후 장기성장률이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강력히 경고하며, 하루 빨리 추락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공고한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왜 지속적 추락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감춰진 원리들을 밝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반박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곤경을 벗어날 해법들은 무엇인지 알기 쉬운 경제적 이론과 경제학자들의 풍부한 사례를 토대로 보여준다.
프롤로그
1부.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신가요?
: 5년 1% 하락의 법칙과 우리의 미래
01.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운
봄베이 빈민가의 아이들 | C.C.R.의 금수저
02. 유토피아를 찾아서
모어의 섬나라 이야기 | 요순시대의 전설 | 현대 유토피아의 일자리
03. 대한민국 5년 1% 하락의 법칙
경제성장의 마법 | 장기성장률이 진짜 경제성장능력 | 5년 1% 하락의 법칙 |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장 추락
04. 제로성장의 빙하기를 향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 임박한 제로성장시대 | 버블과 좀비
05.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 나의 미래 일자리
높은 소득에서 낮은 소득으로 |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누가 이 비를 멈출 수 있을까?
2부. 잃어버린 성장 법칙을 찾아서
: 30년 성장과 30년 추락의 비밀들
01. 비법을 찾아 나선 현자들
경제 성장의 마이클 조던 | 맬서스: 우울한 과학 | 신고전파: 기계가 만드는 세상 | 솔로우: 기술 운명론 |
루카스: 인적자본이 성장의 엔진 | 경제성장의 쌍발엔진: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02. 고도성장을 이끈 황금시대의 비밀들
예정론 vs. 자유의지 | 인적자본 세금과 보조금 | 콩나물 교실과 입시 로또 | 누구에게나 등용문 | 이륙기의 풍경들
03.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
1990년 시카고대 세미나실 | 추락하는 경제는 한쪽 날개가 없다 | 허무한 교육 투자 세계 1위 | 목걸이: 모방과 창조 | 특허의 벽 | 구글링과 알파고
04. 구원의 패러다임
실패한 전환시대 | 라디오 스타와 창조성 |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3부. 신세계를 향하여
: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비법들
01. 위기의 한국 자본주의
타는 목마름으로 | 낡은 자본주의를 버려라 |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체제
02. 아이디어 재산권이 열쇠
시장경제의 칼과 창 | 콜럼버스의 달걀 | 아이디어 절도를 막자
03. 전 국민 모두 아이디어를!
한 마디 생각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 스미스의 핀 공장 | ‘문송합니다?’ 문과적 발명을 시도하라 | 정책 아이디어 경쟁하기 |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
04. 세금 정책을 개편하라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 새 술은 새 부대에
05.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12년 배워도 반 이상은 쓸모없는 지식 | 코페르니쿠스의 180도 전환 | 미국 대학원의 미스터리
06. 아이디어 생각하는 능력 키우는 방법
열린 세상에 살면서 왜 닫힌 문제를 풀고 있을까? | ‘비현실적인 그러나 논리적인’ 것을 찾아라 | “불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쓸 수 있을까?” |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까? |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 창의성은 누구나 타고 난다
07. 근로 현장을 개혁하라
‘새로운 생각에 대한 도전’ 나도 할 수 있을까? | 나는 잃어버린 스티브 잡스가 아닐까? | 진짜 기업가의 새로운 소명
08. 대학 입시를 개혁하라
서울대 입시 개혁 | NAFTA와 EU의 결투 | 사교육 시장을 키운 ‘규모의 경제’ | 개천에 다시 용이 날 수 있을까?
09. 신세계로 이끌 리더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토인비와 개혁 딜레마 | 인재 그레샴의 법칙
에필로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IMF(국제통화기금) 리서치 국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Senior Economist)를 역임했다. 2006년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경제성장론, 한국경제론을 가르치고 있다. 석사학위 후 쌍용투자증권에 재직했고, IMF 재직 시 대외경제연구원에 초빙연구위원으로 방문했다. 연구 분야는 경제성장촉진정책, 금융위기대응정책, 인적자본과 소득분배, 최적금리정책, 전세와 가계부채이론, 구제금융과 재벌이론, 기업외상이론, 환율과 글로벌생산사슬, 공정교육정책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유명 경제학 저널들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고 저서로는 1997년 IMF 위기에 관해 공동 편저한 『Korean Crisis and Recovery』가 있다.
내가 일반 국민들께 내가 알게 된 한국 경제의 감춰진 비밀과 해법들을 알리고자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나의 분석으로는 한국 경제는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위기의 한가운데에 처할지 모를 이 땅의 모든 분들을 생각하니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취업절벽과 청년실업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로 번민하는 2700만 근로자들, 50세 초반에 자의 반 타의 반 은퇴하고 자영업을 어렵게 꾸려온 가장들, 어려운 여건 속에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이윤을 창출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기업들,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지만 자녀들의 대학입시와 졸업 후의 불안한 미래에 노심초사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이 분들께 위기 가능성을 알려드림과 함께 그럼에도 해결책이 있음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하여 바꾸면 희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_5쪽 중에서
이 노래 가사의 비처럼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30년 동안이나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이 법칙에 따라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는 이 법칙이 제로성장과 좋은 일자리 고갈 현상을 일으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혁명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이 법칙을 저지하지 못하면 차기 정부 하에서 장기성장률이 0%대로 진입해 폭풍우 같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커다란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도 높다.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비처럼 계속 추락하는 장기성장률을 멈춰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디스토피아로 역행하게 하는이 비를 누가 멈출 수 있을 것인가? _102~103쪽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적자본 축적이 점점 정체 되면서 공급 능력 즉 생산능력의 증가율이 점점 하락하였기 때문에 연간성장률도 하락해왔다. 이 상황에서 경기변동 대응 수단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저금리 통화정책이 인적자본의 정체를 막고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장기성장률 하락 시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수요 촉진 경기부양책은 1980년대 말의 일본이나 1997년 IMF위기 이전의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위기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장기성장률을 증가시킬지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성장능력을 증가시키는 성장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수, 진보 정권 상관없이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에 오랫동안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해왔다. 1990년대 초 이후 30년간 장기성장률이 하락해왔는데 경기변동 하락에 기인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수단인 경기부양책만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맹장염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계속 소화제만 처방해 주는 것과 같다. _213~214쪽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 즉 나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많아야 기술이 빨
리 진보하고 성장이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기술진보의 요체인 셈이다. 나라에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적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백 년 넘게 기술진보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주름잡아온 것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멀리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서 가깝게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창조적 인재들이 줄줄이 출현하여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창조형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다.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다. 셋째,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제도다. _238~239쪽 중에서
